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 제도가 전체 분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물량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지역별 수요 편차와 낮은 청약률로 인한 일반공급 전환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 1853개 단지(약 90만 세대)의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초 특별공급 배정은 전체의 49.0%였으나 실제 공급된 물량은 28.5%에 불과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만든 '로또청약'… 서울·세종 쏠림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광의의 저출생 대응 유형이 73.7%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약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73.0%, 기관추천은 62.5%, 노부모 부양은 61.6%에 달하는 미달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 광역시와 기타 지방의 미달 비율이 더 높았다. 서울과 세종시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먹는샘물(병입 수돗물) 시장의 품질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가 추진한다. 2027년부터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지하수 고갈 방지를 위한 관리 절차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먹는샘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한편,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통합 정보포털 구축과 시장 통계의 국가승인통계화도 추진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먹는샘물 안전성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현재 국민의 약 34.3%가 이용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미량 오염물질 관리 미흡, 지하수 고갈, 제품 정보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 국제기준을 반영한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제조공정 전반에 대해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먹는샘물 제품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3.8을 기록해 전월보다 0.4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평균치(기준값 100)보다 여전히 낮지만, 경기 비관 심리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형편과 수입 전망은 제자리… 경기전망·취업기회는 개선 조사에 따르면, 현재생활형편지수와 생활형편전망지수는 각각 87, 92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수입전망지수(96)도 변화가 없었다. 반면 소비지출전망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105를 기록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일부 감지됐다. 향후경기전망지수는 73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올랐으며, 취업기회전망지수도 76으로 4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오히려 52로 3포인트 하락해 여전히 경제 회복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2.8%로 전망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체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3년 후와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6%로 유지됐다.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속 설계사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38만원이지만 절반 가량이 1년 내 그만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를 통해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설계사 정착률 등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나아졌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설계사 정착률 개선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13회차)은 87.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고, 2년 유지율(25회차)도 69.2%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요 해외 국가(싱가포르 96.5%, 일본 90.9%, 대만 90.0%, 미국 89.4%)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 20%p 낮은 수준이다. 2024년 보험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보험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생명보험이 46.2%, 손해보험이 55.9%로 각각 상승했다. 전속 설계사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수입보험료는 2140만원으로 감소해 소득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은 15.8%로 상승했다. 불완전판매비율(불판율)도 지속 개선되고 있다. 2024년 불판율
앞으로 어린이 대상 수영·야구교실 같은 체육교습업도 헬스장처럼 가격과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적립식 여행상품 역시 상조상품과 동일하게 환급 기준과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정보 항목을 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개월 계도기간 운영…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기대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 의무 업종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헬스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 등만 가격표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줄넘기, 수영, 축구 등을 교습하는 체육교습업도 기본요금, 추가비용,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광고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체처럼 중요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에 대해 중도해약 시 환급 기준과 시기, 총 고객환급의무액, 소비자 불입금 관리 방법 등을 계약서와 홈페이지 등에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상조업체에서 요구되는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