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15세 청소년에게 국가가 집을 줄 방법이 없다.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도 1만1569명의 아동·청소년이 양육시설과 그룹홈에서 평균 12년을 산다. 탈시설 정책을 수십 년 추진해도 신규 발생 보호대상아동 중 48%는 시설로 간다. 시설이 싫다는 십대에게 선택지는 없다. 시설에 남거나, 아무도 없는 거리로 나오거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연구위원은 이슈앤포커스 제461호에서 '지원주택 기반 가정외보호 서비스' 연구보고서를 통해 구조적 공백을 진단하고, 지원주택 기반 가정외보호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사례관리를 결합해 만 15세 이상 위기 청소년을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하는 방식이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법으로 제도화했다. 한국은 근거 자체가 없다. 1만1569명이 시설에 산다…탈시설 30년의 성적표 보건복지부가 2024년 집계한 보호대상아동 현황에 따르면, 신규 발생 보호대상아동 중 약 48%가 시설 보호를 받는다. 중학교 25개교 전교생 규모에 해당하는 1만1569명이 양육시설과 그룹홈에서 장기 보호 중이다. 이들이 가정외보호를 받는 기간은 평균 약 12년이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시설 중심 보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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